법령 민법 제8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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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84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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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태현 1 김태동 1 김강연 1 조수봉 1 주재우 1 안윤출 1 임순철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2000므1561 판결
  [이혼등][공2001.4.15.(128),779]
   이혼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8년

2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6므1434 판결
  [이혼및위자료등][집46(1)민,148;공1998.5.15.(58),1356]
   이혼및위자료
   민법

1996년

3. 대법원 1996. 11. 8. 선고 96므1243 판결
  [이혼및위자료][공1996.12.15.(24),3577]
   이혼및위자료
   민법

1993년

4. 대법원 1993. 6. 11. 선고 92므1054,1061(반소) 판결
  [이혼,이혼등][공1993.8.15(950),2020]
   이혼
   민법

1989년

5. 서울고법 1989. 9. 8. 선고 88르2731,2748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이혼등청구사건][하집1989(3),517]
   이혼등청구사건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87년

6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6므90 판결
  [이혼][공1988.2.15.(818),344]
   이혼
  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7. 서울고법 1987. 4. 13. 선고 86르358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이혼청구사건][하집1987(2),657]
   이혼청구사건
   민법

1986년

8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5므72 판결
  [이혼][공1986.5.15.(776),703]
   이혼
   민법

1984년

9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므27,84므28 판결
  [이혼등ㆍ이혼][공1984.9.15.(736),1436]
   이혼
   민법

1974년

10. 대법원 1974. 10. 22. 선고 74므1 판결
  [이혼][공1974.12.1.(501),8076]
   이혼
   민법